✅ 핵심 요약
경기도, 12년 만에 감액 추경 편성
취득세 수입 2조 원 이상 급감
부동산 거래 절벽이 주요 원인
주민 생활·복지사업 예산도 일부 조정
🔍 감액 추경이란?
‘감액 추경’은 쉽게 말해 기존에 편성한 예산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세입이 늘거나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증액 추경’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예산을 줄이는 감액 추경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감액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왜 지금 감액 추경을?
바로 세수 급감, 특히 취득세 수입의 큰 폭 감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부동산 거래 ‘절벽’…취득세가 안 들어온다
경기도가 감액 추경을 편성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세금인 취득세는 경기도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경기 전반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득세 수입이 작년보다 2조 2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산 대비 세입 자체가 20% 이상 줄어들며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침체, 단순한 하락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단지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는 각종 세금을 기반으로 복지, 교육, 치안, 교통 등 생활 밀착형 행정을 운영합니다. 거래가 끊기면 자연히 예산이 줄어들고, 시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 감액 대상은 어디?
경기도는 이번 감액 추경을 통해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을 줄였습니다.
감액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감액 규모 비고
SOC 사업 약 3,000억 원 도로·철도 등 신규 투자 지연
공공임대 사업 약 1,500억 원 일부 택지 조성사업 축소
일자리 예산 약 800억 원 청년 일자리 정책 일부 조정
문화·복지사업 약 600억 원 행사성 예산 중심 조정
📝 중요 포인트
복지나 필수 서비스 예산까지 축소된 것은 아니며, 비교적 유연한 예산부터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 분석: “지방 재정의 민낯 드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감액 추경을 단순한 회계 조정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핵심은 지방세 구조의 편중입니다.
“지방정부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의존하고, 그중 가장 비중이 큰 세원이 바로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에 따라 예산 운용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 지역경제연구소 박 모 연구원
📊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도 ‘비상’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부동산 세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기초지자체는 지방채(지방 정부의 빚)를 발행해 예산을 메꾸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우리가 알아야 할 점
경기도의 감액 추경 사태는 우리 일상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순한 정부 회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교통, 공원, 보육시설, 복지정책, 일자리 사업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덜 의존하고, 다양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지금이 바로 체질 개선의 기회
경기도의 12년 만의 감액 추경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 공백 속에서, 지자체 재정의 한계를 돌아보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탄탄한 재정 구조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과 감액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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