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치쇼 인터뷰 분석)
최근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관세보다 중요한 건 관계”**라는 미국 의원들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 외교와 경제에 중요한 시그널을 던졌습니다. 단순한 무역 관세 문제를 넘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명확한 태도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1️⃣ 미국이 왜 ‘관세보다 관계’를 강조했는지
2️⃣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과제가 무엇인지
3️⃣ 여야 정치지형 속 파장이 어디로 향할지
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관세보다 중요한 건 관계”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방미 기간 동안 만난 피트 세션스(하원 13선, 텍사스), 빌 헤거티(상원의원, 테네시) 등 트럼프 측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무역·관세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으로서의 확실한 관계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에서 진짜로 내야 할 카드는 투자규모 확대나 조선업 협력 제안이 아니라, 대중국 제재 동참 여부라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한 경제협상의 틀을 넘어, 한국의 외교안보 정체성을 가늠하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미국의 시선: “한국이 진짜 우리 편인가, 아니면 중국 눈치도 보는가?”
한국의 과제: “경제적 실리와 외교적 균형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2. 美의 요구, “대중국 제재 동참하라”
나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장이 **“양쪽에 모호한 태도를 해서는 결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신뢰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내각 인사에서 반미 성향 인사 지적
•한미 군사훈련 축소 조정 논란
•중국에 대해 모호한 메시지
이런 점들이 미국 의회와 정책 싱크탱크에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라는 의문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중국 제재 참여 여부를 명확히 해야 관세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게 나경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3. 조선업 협력 카드, 충분한가?
최근 정부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통해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 제공
•미국의 군수 및 민수 조선업 부활 지원
•중국 조선업 견제 효과
표면적으로는 ‘한-미 모두 윈윈’ 카드처럼 보이지만, 나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투자·산업 협력이 아니라 ‘안보 동맹으로서의 확실한 줄서기’**이기 때문입니다.
4. 트럼프 진영의 시그널
흥미로운 대목은 트럼프 진영 싱크탱크 AFPI(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공정하게 박해받는다면 한국에 결코 좋지 않을 것”
이 발언은 단순 개인 의견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와 직결된 핵심 인사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시 한국 정치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국의 사법·정치 이슈가 관세협상이나 안보 협력에도 연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5. 국내 정치에 미치는 파장
인터뷰 후반부에서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위기 원인을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집안싸움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안(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등)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 평가
•계엄과 탄핵 이슈에 집착할수록 당은 수렁에 빠진다고 경고
•민주당의 법안 추진(노란봉투법, 검찰청 해체법 등)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
즉, 내부 정쟁보다 외부 견제와 국익 우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국민의힘 45명 제명 발언에 대해 “선거용 발언”이라며 일축했는데, 이는 향후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야당 결집 프레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앞으로의 전망
정리하면, 이번 나경원 의원의 인터뷰는 단순히 한미관세 협상을 넘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한국이 줄을 어떻게 설 것인가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속 한국 정치권의 대비
내부 갈등보다 대외 메시지 강화 필요성
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정부가
•대중국 제재에 동참할지 여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지
•내부 정치 혼란 속에서도 국익 중심 외교를 할 수 있을지
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 필자 코멘트
이번 메시지를 단순 정치공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어디에 설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조선·반도체·자동차 산업이 직접 타격을 받기 때문에, 외교적 방향성은 곧 경제 생존과 직결됩니다.
“관세보다 중요한 건 관계”라는 말은
👉 결국 ‘경제논리 이전에 동맹논리’를 받아들이라는 요구이자 경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