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는 단순히 당장의 부담 때문만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제도가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부과식+적립식 혼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은퇴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고령 인구가 적고,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 시기에는 원활히 작동하지만, 현재 한국은 초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불안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금의 20~30대가 정년을 맞고 연금을 받을 시기와 겹칩니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매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지만, 막상 본인들이 연금을 받을 때는 기금이 바닥나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큽니다. 현재 고령층은 비교적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꽤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은 점점 높아지는 보험료율과 수령 연령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희생은 청년이, 혜택은 고령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을 더욱 키우는 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편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연금 시스템 자체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예컨대 ‘적립식 연금’으로의 전환을 확대하여, 개인의 납부금이 본인의 노후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확보
기존 세대가 너무 적은 기여로 많은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령자에게는 소득에 따라 감액하거나, 새로운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에서의 불신도 문제입니다. 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기금 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에 맡기고, 국민에게 수익률과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층적 연금제도의 확대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이 별도의 사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청년 맞춤형 납부 유예 제도
취업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하거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도 있습니다. 단, 그 기간에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결국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낸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상식적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연금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존중하고, 세대 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이 시스템을 다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