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국제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입니다. 특히 중국은 바다 곳곳에 인공 구조물을 세우고, 이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왜 중국은 굳이 바다 위에 인공섬을 만들고, 이를 "중국의 섬"이라 우길까요? 그 배경과 목적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
남중국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전체 해상 교역의 약 30%가 이 바다를 거쳐 갑니다. 또한, 남중국해 바닷속에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죠. 그러니 누가 이 바다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바다를 지키고 지배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역사적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바다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 사실상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것이죠.
2. '구단선'과 역사 왜곡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가리키는 선을 **‘구단선(九段線)’**이라 부릅니다. 이 선은 1940년대에 국공내전 시절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역 경계인데, 현재의 중국 정부도 이를 계승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 구단선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구조물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기 우리 건물 있으니까 우리 땅 맞잖아” 식의 기정사실화를 노리는 것이죠.
3. 인공섬, 그리고 군사화
중국이 바다에 세우는 구조물들은 단순한 등대나 해양기지가 아닙니다. 활주로, 미사일 기지, 레이더 설비 등이 완비된 사실상 군사기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 내의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수비 암초 등에 만들어진 인공섬은 군용기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중국은 이런 구조물들을 통해 해당 해역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변국(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접근을 차단하려 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남중국해는 ‘앞마당’과도 같은 공간이기에, 그 통제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죠.
4. 국제법과의 충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바닷속 암초나 간조시 노출되는 지형은 영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바다에 인공 구조물을 세운다고 해서 그 주변 12해리(약 22km)의 영해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여기는 우리 섬이다, 그러니 주변도 우리 바다다”**라고 주장합니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단 구조물을 세우고 군사화한 다음,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길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5. 왜 멈추지 않을까?
중국이 이처럼 바다 위 구조물을 계속 세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내 정치적 목적: 국민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애국심을 자극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
경제적 이익: 해양 자원의 독점 개발 가능성 확보.
군사적 전략: 미국 및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단 확보.
즉, 중국은 이 구조물들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결론
중국의 바다 구조물 세우기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나 해양 개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야욕과 패권 확장의 상징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미래 질서가 달라질 수도 있죠. 우리로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남의 나라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정세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