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서해안, 즉 서해 북단 해역에도 중국이 만든 해양 구조물 두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 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해양 영토를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1. 서해 북단에 등장한 두 개의 ‘의문의 구조물’
중국이 우리 서해 북쪽 해상에 건설한 두 개의 구조물은, 처음에는 소형 부유식 어업기지나 관측시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사이 위성 사진과 군 정보 보고서 등을 통해 그 규모와 성격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은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에서 약 20km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처음엔 해양 관측기지로 알려졌지만, 내부에 통신 장비와 감시 시스템이 탑재된 사실이 포착되었죠.
두 번째 구조물은 그로부터 수개월 뒤, 연평도 근처 해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기반 구조로, 바다 위에 ‘고정된 기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중국은 이를 ‘비군사적 해양 기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서해 해역의 군사·정보 전략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 우리 해역을 향한 조용한 압박
이 구조물들은 겉으로는 조업 지도, 해양 환경 감시 등 민간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기 구조물 있으니, 우리 활동 범위다”**라는 식의 논리를 서해에서도 적용하려는 것이죠. 즉, 해양 구조물을 통해 사실상의 해양 ‘영토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3. 정부와 군의 대응, 그리고 우리의 과제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이 구조물들에 대해 국제법 위반 여부 검토 및 감시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러한 구조물 설치에 대해 한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외교적 대응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지 설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은 점차 한국의 해양 안보 영역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해 내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4. 왜 하필 서해인가?
중국이 서해에 눈을 돌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반도와 가까운 지정학적 요충지 :
서해는 남북한, 중국이 맞붙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해역입니다. 백령도, 연평도는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북한과의 전략적 연계 :
중국은 서해를 통해 북한과의 물자 수송 및 군사 협력 루트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북한과의 해양 협력을 명분으로 서해 진출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 감시망 견제 :
한국 해군의 감시망과 레이더 체계를 우회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 우리 바다, 우리가 지킨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인공 구조물을 통해 해양을 사실상 점령해가는 ‘기정사실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이미 효과를 본 방식이고, 이제는 우리 서해 해역까지 손을 뻗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
(1) 감시·정찰 역량 강화
서해 인근에 중국의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군사적·정보적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드론 및 정찰 위성 운용 확대
서북도서 해병대와 해군 레이더 기지 보강
상시 해상 초계 활동 강화
이런 감시 체계는 중국의 해양 구조물 확산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해양 법률·외교 대응
중국의 구조물 설치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국제법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검토
해양경계 설정을 위한 국제 협상 강화
중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 및 협의 요구
다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외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제 공조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전략적 해양 개발과 기지 확장
우리도 기정사실화 전략에 일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북도서나 접경 해역에 합법적인 해양 기지 또는 연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그 해역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식입니다.
2. 국제 사회의 대응 전략
중국의 해양 팽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 국가들(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해양 강국들도 동일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자유 항행 작전(FONOP)
미국은 **“자유로운 항해는 국제법상 권리”**라는 입장을 내세워 군함을 남중국해 및 분쟁 해역에 진입시키는 작전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일방적 해양 지배에 맞서는 상징적 수단이며, 한국도 여기에 외교적 지지를 표하거나, 관련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2) 다자간 협력체 강화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
AUKUS(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안보 협력체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아직 이들 협의체에 정식 참여하진 않았지만, 협력 파트너로 기능하면서 간접적으로 입장을 반영할 수 있죠.
(3) 동남아 국가들과의 연대
남중국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연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해양 감시 훈련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중국의 해양 행위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이러한 연대는 중국의 ‘각개격파’ 전략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결론: 바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중국의 해양 구조물 전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등대나 기지였던 구조물이 어느 날 미사일 기지로 바뀌고, 감시 시설이 되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도 주권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의 대응을 해야 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외교, 군사적 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 발짝 느슨하면, 바다는 어느새 남의 손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